중국,호주 FTA정식 서명

  중국상무부 부장은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무역투자부 장관과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중국,호주 FTA 협정은 2005년 4월에 가동되어 10년만에 결실을 거뒀다.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4년 11월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기간에 애벗 총리와 실질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중국, 호주의 FTA 내용면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10여개의 분야를 포함해 전면적, 고수준과 이익 균형의 목표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현재까지 외국과 체결한 무역투자 자유화 전체 수준이 가장 높은 FTA 중 하나이다.

  상품분야에서 양측 수출 무역액의 85.4%를 차지하는 상품이 협정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관세 감면 과도기가 지난 후 최종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는 호주의 상품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달하게 되고, 무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의 상품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6.8%와 97% 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일반 FTA중 90%의 관세 인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서비스분야에서 호주는 세계 처음으로 FTA발효와 동시에 중국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호주에 서비스 부문을 개방한다.

  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FTA발효와 동시에 상호 최혜국우대를 적용한다. 호주는 호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심사 문턱을 낮추는 한편 간소화 조치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협정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등 '21세기 경제무역의 의제'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분야를 포함시켜 양국의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출처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