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이슈, 인터넷 금융 규범화 발전

유니월드 | 2016.03.07 12:43 | 조회 2073

3월 5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대 금융감독관리체제 완비 개혁을 가속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지원 효율을 제고시키며 인터넷 금융의 규범화 발전을 포함한 금융리스크 감독관리의 완벽한 커버리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금융의 리스크 통제 또한 올해 양회(兩會) 대표위원들이 열띤 논의를 펼친 중점 화제 중 하나였습니다.


허창(賀強) 전국정협위원 겸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올해 양회에서 P2P 플랫폼에 대해 분류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P2P라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불법 자금모집에 인터넷 금융의 겉옷을 걸친 것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P2P를 할 수는 있지만 먼저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나누어야 한다며 대규모 플랫폼은 지원하되 소규모 플랫폼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3월 3일, 리커무(李克穆) 전국정협 상무위원 겸 전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술단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시스템적인 리스크 방지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궁푸원(鞏富文) 전국정협위원 겸 산시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은 인터넷 금융의 통제 강화를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앙 차원에서 각 부처 간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나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인터넷 금융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통제수준과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인터넷 금융의 진입 표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 진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분류 제어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부족의 P2P 플랫폼에 대해 분류 제어를 실행해 불법 자금 모집, 유동성 부족, 불법경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막아야 하며, 플랫폼이 중앙은행 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해 신용리스크를 낮추어야 한다. 여건이 성숙해지면 정보공유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류관리 실행과 공공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업데이터 유료화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금융이 중국에서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P2P 사이트 수는 총 2,595개, 거래규모는 9,823억 위안이었으며, 제3자 인터넷 결제가 전체 온라인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를 웃돌아 은행 직접 온라인 결제 규모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인터넷 금융 리스크 또한 각계가 주목하는 골칫거리로 대두됐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P2P 문제 사이트가 전체 사이트의 3분의 1을 넘는 896개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운영자는 P2P 사이트를 이용, 자금모집 사기나 예금을 불법으로 빼가는 범죄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률법규의 미흡, 관리감독 낙후나 부재, 업계 규범과 자율 결핍, 금융과 인터넷 시스템 자체의 높은 위험성 및 인터넷 전파에서 리스크가 방대된 효과 등의 요인도 인터넷 금융을 시험대에 올려 놓았습니다.



출처 :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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