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

유니월드 | 2015.03.31 19:03 | 조회 535

 

 

 

2015,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


- 2015년 시정연설의 가장 큰 이슈는 투자이민제도 중단 -

- 홍콩 진출 예정 기업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에 관심 -

 

□ 시정연설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4일 시정연설에서 ‘민주화,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 추진’이라는 앞으로의 행정방향을 밝힘.


  - 이번 시정연설의 가장 큰 화두는 10년간 시행해온 투자이민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였음.


  - 시정연설의 핵심정책은 크게 경제정책·주택정책·정치개혁·환경정책. 주택문제는 수십 년간 홍콩의 최우선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홍콩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려 하며,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투자이민제도 중단

 

 ○ 주요 내용


  - 1000만 홍콩달러 이상을 투자한 해외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잠정 중단

 

 투자이민제도를 일시 중단한 이유


- 부동산 가격 폭등: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고자 중국 부유층들이 고급주택에 투자하면서 홍콩의 고급주택가격이 폭등. 이에 젊은 층의 불만 고조

- 부정척결운동 협조: 중국에서 해외로 뇌물을 통해 얻은 돈을 빼돌리는 ‘뤄관’이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홍콩 영주권자들로 중국 정부가 체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음. 이에 중국 부패 척결에 협조하고자 잠정 중단

- 홍콩인과 중국인 간의 충돌: 매년 4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유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홍콩 사회에서 중국 이민자들을 경시하는 분위기와 홍콩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는 이민자가 증가하기도 함.


 


□ 경제정책

 

 ○ 현황


  - 홍콩은 외부 자산에 있어 세계 4번째 규모의 은행과 금융 중심지이며, 또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역 국가.


 ○ 주요 내용


  - 2013 4월 홍콩이 아세안(ASEAN)과의 FTA 협의에 동의함으로써 올해 공식협상이 개시될 예정


  - 아시아 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과 기업을 돕기 위해 아시아의 경제무역사무소(Economic and Trade Office) 추가 설치 검토


  - 혁신기술기금(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사설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지원계획(Enterprise Support Scheme) 도입 예정


 

□ 주택정책

 

 ○ 현황


  - Numbeo가 세계 119개국의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홍콩은 5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임대료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무실 임대에 있어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Central, Wanchai, Causeway Bay 부근의 사무실 임대료는 계속 증가할 전망


     (*Numbeo는 생활비, 주거 지표, 교통, 범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


  - 이러한 주택문제는 홍콩에서 수십 년간 주요 과제로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주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향후 10년 내에 총 48만 가구를 목표로 한 주택 공급과 매면 평균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 민간주택건설의 평가에 따르면, 민간주택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14600개의 아파트(flat)가 설립될 예정

 


□ 정치개혁

 

 ○ 현황


  -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처음 Admiralty에서 시작하여 Mong Kok까지 번진 민주화 운동, 일명 ‘우산시위’를 벌임.


  - 하지만 정부는 홍콩 내 정치 개혁과 관련해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누리는 자치는 절대적 자치가 아니라 고도의 자치라고 언급하며, 행정수반 직선제 방안은 중-영 공동선언이 아닌 기본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 주요 내용


  - 행정수반 직선제는 기본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전인대 상무위의 관련 결정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법률적 지위와 효력을 지님.


  - 2017년 행정수반 직선제 및 2016년 입법회 의원 직선제 실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수렴절차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협의 착수


□ 기타 정책

 

 ○ 토지관련 정책


  - Lantau 섬과 그 주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


  - 도보 환경의 개선과 2013년 발표된 휴양지 건설 ‘Kai Tak Fantasy’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빈곤 완화, 노인 요양 등 소외계층 지원정책


  - 저소득 노동가족수당(Low-income Working Family Allowance) 도입 예정


  - 지역사회 돌봄 기금(CCF) 운용 정규화


  - 포괄적 사회보장지원(CSSA)제도 개선


 ○ 교육정책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립 초등학교의 대학원 졸업 교사 비율을 50%에서 65%로 증가시킬 계획

 


□ 시사점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재활용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 부과금 제도가 더욱 엄격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 음료 등의 가격 급등이 우려됨. 한국은 홍콩에 관하여 유리병 관련 수출이 많으므로, 한국의 제조 및 수출업자에게 영향 끼칠 수 있음.


  - 여전히 홍콩의 임대료는 공급 대비 많은 수요로 인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홍콩에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임대료 부분을 각별히 고려해야 함.


  - 홍콩과 아세안(ASEAN) 간의 FTA 체결로 홍콩산 제품이 베트남에 수출입 될 시 적용되는 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면 홍콩에서 베트남으로의 재수출은 한국 수출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또한 베트남 내 한국 제조 기업은 홍콩 수출 시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KOTRA 홍콩무역관, 홍콩 현지 언론 보도
  출처 - 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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