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영주권 판매 선언. 71억 원에 구매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제도 폐지와 함께 도입되며,

영주권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 취득의 경로까지 열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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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B-5 투자이민제도 폐지

EB-5 투자이민제도는 미국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보통 90만~180만 달러)을 투자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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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카드(Gold Card)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를 내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 투자이민과 다르게 특정 기업에 투자할 필요 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영주권을 즉시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의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리가르히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초고액 자산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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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푸틴 지지층 러시아 부자들도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골드카드 판매로 거둬들인 자금을

미국의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골드카드 판매만으로 미국의 부채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 정책이 미국 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